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한참을 마시다가 잠시 주변을 둘러보니 한 여성 지인이 술에 취해 한쪽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겉옷을 들고가 여성의 상체에 올려두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이후 그 여성 지인은 다른 여성들과 함께 집으로 갔고, 의뢰인도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성 지인이 의뢰인에게 연락해 본인의 몸을 만지지 않았냐며 따지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말했지만,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챙겨준 것뿐이었는데 고소를 당하게 되어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신체를 전혀 만지지 않았으며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술집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본인의 옷을 고소인의 상체 쪽에 덮어주었을 뿐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3) 의뢰인은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